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 측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없었다”

변호인 “용역 평가 전 이미 월성 1호기 폐쇄 정책 결정된 상황”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측이 경제성을 고의로 낮게 평가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 측은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해 고의로 원전 가동 중단을 하게 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사실과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수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보다 평가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며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해 원전 가동 중단을 야기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 측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평가 수행한 월성 1호기 손익분기점(BEP) 이용률은 54.4%로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제성 평가 BEP 이용률인 59.1%보다 낮다. BEP 이용률은 월성 1호기를 가동할 때와 중단할 때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수치로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경제성을 의미한다.

변호인은 "회계법인의 용역 평가 전에 이미 월성 1호기에 대한 즉시 폐쇄를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이 결정된 상황이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대로라면 산업부 장관과 부하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오히려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더 높게 만들었다는 의미 아니냐"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손상 등 안전 사고 우려가 제기됐는데 보수가 필요하다면 경제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현출될 경우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이달 말 해외 학술행사 참석을 이유로 출국허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휴정 기간인 점을 고려해 일시적 출국금지 해제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