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빠진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

지난달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 1천574건 접수…큰 틀 유지
국교위 심의·의결 후 연말까지 교육과정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고시까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일각의 비판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 서술은 여전히 유지됐고 성평등 표현도 삭제된 채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최종 심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총 1천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심의안은 행정예고 의견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마련됐으나 행정예고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은 유지됐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그대로 명시됐다.

'자유' 표현은 정책 연구진의 당초 시안에 없었다가 공청회 등을 거치며 교육부가 추가해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가 보수 쪽 의견만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 때문이다.

행정예고 기간에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79건 접수됐다.

그중에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반영에 대한 찬반 의견이 모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 연구, 법률, 역대 교육과정, 교과서, 국민 의견을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만 역사 학회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6개에서 9개로 추가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 '성 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하고, 도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꾼 행정예고안도 심의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은 가장 많은 1천363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중 성평등 삭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많고 우려하는 학부모도 있다는 이유로 행정예고안을 유지했다.

다만 고등학교 '보건'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했다.

실과(기술·가정)에서도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용어를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부 심의안을 보고받고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한다.

국교위가 이달 중으로 심의안을 의결하면 교육부 장관은 이달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교위 회의에는 지난달 28일 위촉된 정성국 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인 정 위원은 앞으로 3년간 국교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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