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자유 논란에 '개정 교육과정' 의견개진만 1574건..국교위 선택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장 차이가 엇갈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역사 용어와 성(性) 관련 표현에서 입장차가 벌어졌던 개정 교육과정은 각계각층의 의견 개진 등을 반영해 교육부 심의안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발생했다. 교육부 심의안은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된다.

교육부는 6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향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는 공통된 기준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2015년에 개정됐다. 정부는 7년 만에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심의안을 정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해선 총 1574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수정·보완 작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던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68시간)은 삭제했다. 대신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을 확보·운영토록 했다.

역사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한다.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두고선 찬반 의견이 함께 접수됐다. 역사학회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심의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됐다.

성(性)과 관련한 내용도 국민들의 우려가 가장 많이 쏟아진 부분이다. 정책연구진은 보건 영역의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했다. 실과의 경우에도 의미가 불명확한 '전성(全性)적 존재' 용어를 삭제했다. 기존 행정예고안에는 실과에 '전성적 존재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이 부분이 모두 빠졌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과거와 다른 절차를 밟는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가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개정 교육과정을 연말까지 확정·고시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