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톡] '실내 노마스크' 논쟁 정치권으로 확산…시기 앞당겨지나

권성동·하태경 의원 "대전·충남 실내 마스크 해제 지지" 밝혀

한산한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대전시가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지지한다"며 "강제 착용보단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는 제로 코로나가 아니다"라며 "박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체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미국·영국·프랑스·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며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는 (밖에서)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최근 방역 당국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풀겠다'고 통보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하기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내마스크 의무 찬반 논란에 뛰어들었다.

여권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데이터에 근거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내 마스크 해제가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 위원장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과 충남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 지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재난법이 우선"이라며 "재난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어 해제 조치 취소를 명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도 아직 안정이 안 돼 하루에 평균 50명씩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1월 말쯤이면 실내 마스크 해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 위원장은 "이번 달 말까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1300만 명 중 걸린 사람을 빼고 100%가 맞고 자연 면역이 계속 발생하면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을 합쳐 1월 말이면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전시의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자율화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정치권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가 커지며 혼선을 막기 위해 검토 시기를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전제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일관되게 국민의 경험과 의식 수준으로 보면 자율방역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시설, 60세 이상 어른이 있는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가다듬고, 나머지는 자율방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3일 만에 최다 규모인 7만 760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일주일간 이어져온 감소세가 끊어졌다. 이중 국내 발생이 7만 7520명, 해외유입이 84명이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2740만 8854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대비 5만 4444명 증가했다. 지난달 29일(7만 1461명) 이후 일주일간 이어져온 감소세가 멈췄다.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실내 노 마스크' 여부에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