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대응] "행정지도 법적 강제력 없지만, 사업자들 사태 심각성 이해할 것"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장애 조사결과 발표 및 시정 요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 시정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2022.12.06.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에 요구한 시정사항과 관련해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지만, 이번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사업자 쪽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디지털서비스 장애 조사결과·시정요구' 발표에서 'SK C&C, 카카오 측에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워낙 큰 피해를 초래한 전례없는 서비스 사고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사업자들도 충분히 인지한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조치나 계획, 여러 정보를 충분히 줘야 제도 마련에 있어 큰 피해를 보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관심사가 높은 사고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관련된 사업자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밝혔다. SK C&C에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 관리 강화,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합한 화재설비 및 구조적 보완 등을, 카카오에는 서비스 다중화, 재난대비 훈련, 이용자 고지 및 피해 구제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1·4분기 중 이 같은 사업자들의 조치 계획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임차 사업자에게도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에 맞춘 제도적 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장관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잘할 수 있을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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