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6일,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열려
9일에는 공청회 열고 전체회의서 의결

‘국립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해 연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 반발과 여야간 입장 차이로 지난 5년간 진전이 없던 공공의료대학원 설치법의 명운이 이번 주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7일에는 제1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소위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안 4건을 다루게 된다.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9일에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어 보건복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심의를 앞둔 법안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를 위한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발의안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 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 법안 ▲전남 순천과 목포를 염두에 둔 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안 ▲경북 안동 공공의대를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안 등이다.

이같이 국회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첫발을 떼자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을 경우 연내 통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의 연내 통과를 끝까지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공공의대 설립 협상의 물꼬가 트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공공의대 관련 일정을 협의 한 것을 보면 이제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여당 간사는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공공의대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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