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 7일 2심 판결… 신사업 추진 ‘분수령’

2017년 업비트 내에서 코인 매매 반복해 거래량 ‘뻥튀기’한 혐의… 1심선 무죄
법조계 “선고 뒤집힐 확률 적지만 ‘투자자 기망’ 인정 가능성 배제 못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오는 7일 나온다.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의장이 만약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경우 두나무가 계획 중인 여러 가상자산 관련 사업들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6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송 의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송 의장은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업비트 내에서 가상화폐를 자전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7년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해 1221억원 규모의 현금을 업비트에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코인을 사고 팔아 마치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이 투자자 기망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 2018년 송 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당시 송 의장 측은 이 같은 방법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빈번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제도화 된 법이 없어 자전거래 등을 이유로 그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판결의 이유였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 의장의 자전거래 혐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 현재 판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한 바 있다.

만약 7일 판결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송 의장의 유죄를 인정할 경우 두나무가 현재 벌이고 있는 각종 신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두나무는 루나-테라 사태와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사태 등으로 인해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올 3분기까지 두나무의 누적 순이익은 33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8% 줄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 역시 7348억원으로 전년 동기 71.7% 감소했다.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은 모두 수익의 대부분을 거래 수수료에서 얻고 있다. 올 들어 가상화폐의 가격이 꺾이고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며 실적이 악화된 것이다.

두나무는 지나친 거래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하이브와 합작해 NFT 업체인 레벨스를 미국에 설립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신사업을 대부분 송 의장이 진두지휘해 온 만큼 그가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활동에 제한을 받을 경우 두나무의 경영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만, 송 의장이 업비트 내에서 코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전거래를 한 점은 투자자 기망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가 어떤 증거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사기죄의 경우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인데, 재판부가 송 의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잣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