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실내마스크 해제 추진? 세종시는 "시기상조"

핵심요약

최민호 세종시장 "국가감염병 대응 사무는 자치사무이자 국가사무"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최근 대전과 충남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자체 해제 방침을 검토하는 가운데 세종시는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권 내에서도 방역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오전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세종시의 경우 젊은 도시로, 최근 일주일간의 코로나 감염 추이를 보더라도 전국 대비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방역대응을 낮추는 것은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구 10만 명당 지난달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을 보면, 전국 102.6명, 세종시 116.7명으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국가 감염병 방역 사무란 것은 자치 사무이면서 국가 사무"라며 "감염병 대응과 확산의 억제 방식에 있어 전국의 자치단체가 각기 달리 간다면 전반의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자체 해제 방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에서 정부 방역 지침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성격이 다른, 행정수도로서 정부 세종청사가 입지해 있는 도시"라며 "세종시에 입주해 있는 중앙 공무원 대부분이 시에 살고 있는 세종시민들"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가 세종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세우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이와 다른 정책의 궤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하지만, 세종시는 대전과 충남 사이에 위치한 인접 생활권인 만큼, 대전·충남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자체 해제한다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 완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냈다. 충남도도 5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적어도 내년 1월 말에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밝혔다. 그러면서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 당국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장이 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한데다, 정부 방역 조치를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대전·충남간 갈등도 예상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도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실내마스크를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은 뻔하다.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당장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생기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힌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