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비효율 공무원 재배치..고위직·경찰 등 제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51개 부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장기정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정책국·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 중심으로 전면개편했다.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은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각각 개편했다.

■모빌리티자동차국·원전전략기획관 설치

행안부는 지방시대 실현과 함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바꾼다. 재난안전데이터과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 조직으로 전환한다. 원전 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원전전략기획관도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자동차국이 기존 자동차정책관 등 업무를 포괄 수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연구개발(R&D), 소상공인 등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특구혁신기획단으로 개편하고 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한다. 중소기업정책실은 소관업무에 기술혁신을 추가했다.

■5년간 각 부처 5% 공무원 재배치

특히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긴축·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안부는 일단 올해 각 부처 정원의 1%인 1134명을 통합활용정원제에 포함시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업무 효율화를 위한 재배치 공무원인원은 향후 5년간 각 부처 별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경찰, 해경,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은 통합활용정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와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도 빠진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안부 관할 밖인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 공무원들이 이번 통합활용정원제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전체 공무원 정원 116만명중 행정 국가공무원은 75만여명에 달한다. 75만명의 전체 행정부 공무원중 특수분야 종사 공무원과 현장 및 민생분야 공무원 64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만명의 공무원이 통합활용정원제 선발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및 미래기능 수행 등 신규·강화 분야 458명에 공무원 인력을 우선 재배치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국민보호 157명 △사회안전 117명 △경제활력 82명 △미래대비 61명 △글로벌중추국가 33명 △지방시대 등 8명 등이다.

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32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