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없었다" 백운규 전 장관 측, 혐의 부인

"용역 결과 한수원보다 경제성 높게 평가 공소사실 어긋나”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월성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해 원전 가동을 중단하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 제기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수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보다 평가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가 오히려 더 높다"며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해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평가한 월성1호기 손익분기점(BEP) 이용률은 54.4%로, 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의 BEP 이용률 59.1%보다 낮다.

BEP 이용률은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할 때와 중단할 때의 경제성을 따지는 수치로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성은 높아진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대로라면 산업부 장관과 직원들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더 높게 만들었다는 의미 아니냐"며 "용역 평가 전 정부 정책은 이미 월성1호기 즉시 폐쇄 추진으로 결정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산업부 국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손상 등 안전 사고 우려가 제기됐는데 보수가 필요하다면 경제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현출될 경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백 전 장관이 이달 말 해외 학술행사 참석 등을 위해 제출한 출국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에도 출국 허가를 받아 일본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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