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위해 법인세 개정안 통과해야"

공동성명 내고 국회에 조속 통과 촉구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제6단체가 국회에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재고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경기 악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 침체 등 경영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경제계는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