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학생이 교사에 '성희롱·악플'…교원평가 시스템 논란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학생들이 교사 수업 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교원평가' 항목에 일부 학생이 노골적으로 성희롱 글을 적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한 내용,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알아봅니다.

<질문 1> 세종의 한 고등학교 교원 평가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원 평가가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2>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비하하는 등 내용이 아주 악의적이던데요. 이번 논란이 된 발언은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나왔다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질문 2-1> 이렇게 학생이 익명으로 교사에게 모욕 혹은 성희롱성 교원평가 글을 남긴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질문 3> 이런 부적절한 내용의 교원평가가 왜 걸러지지 않고 바로 교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내용을 사전에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까?

<질문 4> 그렇다면,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적어 낸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5> 교원단체들은 현행 교원평가를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5-1> 일단 지금의 교원평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외모 평가 등 이런 부정적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질문 6>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무려 71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고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7> 그런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20대 남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8> 이런 문제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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