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대 안 하면서… 北문제 '중국 역할' 다시 꺼내든 까닭?

지난달 바이든-시진핑 회담서 '인식차' 확인
"'도발 책임론' 통한 정치적 압박 의도" 분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관련 도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당국의 '역할'을 거듭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올 초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 등을 계속 제기해온 상황.

특히 중국 측은 지난달 열린 미중정상회담은 물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라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반대해왔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 정부가 최근 다시 중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결국 북한 문제를 연결고리로 국제사회에서 '반(反)중국' 여론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5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의 이웃나라이자 핵심 교역국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도 3일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상당한 지렛대를 갖고 있음에도" 그들을 제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같은 포럼에서 "중국 측에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적다고 인식해"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단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오른쪽)가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휘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올 들어 최소 8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1회에 걸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상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양측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당시 시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대응 수단으로서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는 북한 측 주장을 사실상 대변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뒤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정상회담이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중국의 의도를 확인했음에도 계속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건 정치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미 당국자들의 관련 발언엔 "'중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니까 동맹보호 차원에서 안보·군사적 측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한 사전 포석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