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6491 농가 137억 지급했다

[보은]보은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6491농가 137억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 금 사업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공익직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지형상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모두 6491농가에 137억을 지급했다.

이에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며 지급대상자 중 소농직불금은 2572명 30억, 면적직불금은 3919명 107억이다.

소농직불 금은 0.5ha 미만 경작, 소유농지 15.5ha 이하,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진흥 논밭, 비 진흥 논, 비 진흥 밭을 면적별로 3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단가(100-205만 원/ha)를 적용하여 차등 지급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부적합 농지 및 미 경작 농지면적은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를 통해 실 경작 등 자격요건을 검토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숙 군 친환경농산담당 팀장은 "지급된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안정과 함께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 촉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내년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 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 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되면서 직불 대상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 홍보와 부정수급 방지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청전경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