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출퇴근에 소방대원 투입할 수 있다는 충남소방본부

충남도 공용차량 규칙에선 소방서장 숙소에 두고 사용토록 규정
노조 "부당노동 이며 뿌리 뽑아야 할 관행"

천안서북소방서 관용차가 소방서 앞에 서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소방대원의 소방서장 일상 출퇴근 운행과 관련해 소방서 직원들의 비난이 이는 가운데 충남소방본부는 재난지휘차량 담당자가 소방서장의 출퇴근에 동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 규칙에선 소방서장이 지휘차량을 관사와 숙소 등에 두고 출퇴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소방대원이 출퇴근시에도 동행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지휘차량 담당자의 근로 여건을 보호할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6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 5항에선 소방지휘관(소방서장)의 현장출동을 위해 공용차량을 항상 운행할 수 있으며 출퇴근 등에도 허용된다. 다만, 출퇴근에 사용하기 위해선 차량은 지휘관의 숙소나 관사 등에 배치해 즉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장의 관용차량 출퇴근 허용 조항은 올해 7월에 개정됐다. 소방서장의 신속한 재난 현장 출동을 위한 조치다. 소방 관계자는 "재난지휘차량을 관사에 배치해 지휘관이 언제든 운영토록 한 것"이라면서 "이는 지휘관이 직접 운전하라는 것이지 기사까지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휘차량을 소방서에 두고 서장의 아침 출근을 위해 대원이 소방서에서 직접 출차해 서장의 숙소까지 이동하는 것은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 더욱이 지휘차 관리자는 서장 출퇴근으로 인해 근로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이 더 늘어나 부당 노동 소지도 있다.

하지만 충남소방본부는 소방대원의 출퇴근 운행을 용인한다는 입장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대전일보에 "파악을 해보니 조금씩 관서마다 달랐다. 관사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다른데 도보로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직접 운전하는 곳도 있다"며 "해당 차량을 담당하는 직원이 관서장 출퇴근에 동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소방본부의 공식 입장. 출퇴근을 담당하는 수행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지휘차 담당자의 출퇴근 투입은 부당노동 행위는 아니냐는 질문에는 "바로 답변하기 어렵고 해당 부서에 답변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소방노조와 직원들은 부당 노동행위라고 못 박았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박일권 위원장은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고 현시대에 맞지 않는 직원의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다시 이런 일 없어야 하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소방서 직원은 "퇴근 후 술자리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당노동 아니면 무엇이냐"면서 "이를 고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