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주한EU대사 면담…'유럽판 IRA' 사전 협의 당부

미 IRA 관련 한-EU 공조해 나가기로
유럽한 IRA에 이도훈 "차별적 조치 안돼"
주한EU대사 "WTO 규범 준수할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16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대사를 면담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들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EU의 경제입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오른쪽)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대사(사진=외교부)

양측은 지난 1일 개최된 미-프랑스 정상회담, 전날 개최된 제3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최근 IRA 관련 협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 사안에 대해 한국과 EU 간 공조가 중요한바,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 차관은 EU 및 개별 회원국이 IR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 역시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협조를 당부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 측 입장은 잘 알고 있으며 EU가 입법 과정에서 WTO 규범을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초안도 나오기 전 단계로 IRA와는 다르며 보호주의적 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EU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U는 최근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통관절차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산업계 등에서는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혜택을 주는 미 IRA의 유럽판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