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32명 송치

인천경찰청. /뉴스1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74명(81건)을 수사해 이 가운데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한 81건 가운데 고소·고발이 49건(60.5%), 신고·진정 등이 22건(27.2%)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51명(29.3%)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26명(15%), 현수막 벽보 훼손 18명(10.3%), 공무원 선거 관여 8명(4.6%), 인쇄물 배부 4명(2.3%), 선거폭력 1명(0.6%), 기타 66명(37.9%)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격려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도 선거구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인천청 1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43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