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이 의미하는 정치적 함의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우리 정상근 기자도 혹시 밤잠 잘 못 주무셨습니까?

◆ 정상근: 아니요. 일찍 자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봤는데요. 네.

◇ 이현웅: 4시 전에 일어나셨나요?

◆ 정상근: 4시쯤 넘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TV를 틀었더니 이미 2:0으로 경기가 지고 있더라고요.

◇ 이현웅: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늦게 일어났더니 벌써 몇 점을 먹어서.

◆ 정상근: 후반전은 봤는데 후반전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 이현웅: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명은, 전반에는 아예 다 자버리고 후반에 일어나서 봤다. 후반에는 좀 잘했잖아요. 그래서 스코어 안 보고 있다가 한 골 넣고 우리가 1:0으로 이기고 있는 줄 알고 좋아하다가 4:1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또 좌절을 했다는 그런 슬픈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정상근: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 이현웅: 그렇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경기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축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조금은 보였던 것 같아서. '역시 스포츠가 국민을 하나로 모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본격적인 얘기들 나눠볼게요. 이제 월드컵 여정이 끝났고 뭔가 좀 더 갈라질 것 같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지난 주말에 구속이 됐어요?

◆ 정상근: 네. 법원이 지난 금요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지난 토요일 새벽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렸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인의 사인을 '자진 월북'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시의 정책적 판단을 이후에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정상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주장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고인을 당시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것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나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보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건 정책적,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이런 정책적, 정무적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제공된 정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뒤집히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들의 입장이 변화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그리고 구속 소식이 전해진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 정상근: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이후에 올렸던 글의 내용은, "서훈 전 실장은 대미·대북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미 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 조사는 사법시스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적폐 청산' 수사가 바로 정치보복이다"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당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입니다.

◇ 이현웅: 현재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당시 인사들을 향한 수사들 이렇게 이어지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탄압'이라고 규정을 했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 정상근: 최고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이 앞장섰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정치 보복"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새로운 증거는 없고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뭉쳐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의 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패배 후에 미국으로 갔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난폭한 처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찾아와서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 '다음은 누가 될 것이다' 전망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차단에 총력전을 민주당이 다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만 최소 23명이 된다,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끝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 정상근: 그것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서훈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훈 전 실장 선에서 수사가 멈출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사실 있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는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여러 첩보를 통해 최종 판단한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밝힌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 사건이라든지 전 정부 청와대 혹은 내각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 하나로 모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물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월북이라는 증거도, 또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명확하게 지금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된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상당히 주목되는 것 같아요?

◆ 정상근: 그렇죠. 국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것이 월북이라고 판단했는지 또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만 가지고,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서로 입장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상황이 답답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 이현웅: 다음 얘기도 나눠볼게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나오는 헤드라인이, '예산안 법정시한 넘겼다' 이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빈손인 건가요?

◆ 정상근: 그렇죠. 빈손이 됐고요. 이미 국회 예결특위는 활동이 끝났고.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었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간 담판에 돌입한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법정 시한을 넘겼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9일까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이 다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살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전에 잠깐씩 언급됐던, 예를 들어 '준예산'이 된다 그러면 여야 모두에게 안 좋은 건가요?

◆ 정상근: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여당에서는 준예산 편성을 야당 책임으로 돌릴 것이고, 야당에서는 통과가 될 수 있는데 합의를 안 해 준 것은 여당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할 텐데. 어쨌든 준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새 정부의 의지나 국정 철학대로 국가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접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만 입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이현웅: 이번에 예산안 협의 중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지역화폐'라고 들었는데, 결국 이걸 다시 말하면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 표 예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상근: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들을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용산공원 조성 사업, 대통령실이 있는 그쪽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3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60억 정도를 민주당이 삭감을 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규제혁신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규제를 철폐할 것들을 뽑아보겠다, 이런 의지로 출범시킨 것이 있는데. 여기 운영비 예산도 삭감이 됐고. 또 대통령 비서실이 편성했던 업무지원비가 158억 원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 삭감을 계속 추진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이를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이 갈등이 좀 좁혀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 예산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어쨌건 그건 예산 내에서의 협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 거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8일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된다면 최악의 경우, 언제까지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는 걸까요?

◆ 정상근: 이 부분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원래 민주당의 생각은, 지난주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거부하면 이번 주에 탄핵안을 상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김진표 의장이 지난주에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법인세 인하라든지 또 교육세 관련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법안들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에 앞서서 이 법안들부터 처리를 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은 소신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직권남용 아니냐'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진표 의장이 했던 말이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혹은 민주당의 협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어가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발족한 지가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특별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 정상근: 애초에 국정조사 특위의 본격 가동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작이 된다고 여야가 합의를 하고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라면 지금 언제 열릴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원래 지난주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시작을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했던 법안에는 국정조사가 45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달이면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여야 간에 증인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행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내실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시간이 없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가 유가족들의 기대와 바람을 내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이현웅: 물론 특수본 쪽에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분명 국정조사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측면 혹은 세부적인 조사를 기대를 했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족 측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 정상근: 특수본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특수본 수사도 너무 실무진 선에만 머물러 있다는 게 유가족 분들의 문제 제기이고. 그래서 특수본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또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국정조사 특위를 만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왔는데, 이때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만 만나고 돌아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쟁점 법안을 두고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와 화물연대, 정말 협의나 합의 전혀 없이 끝까지 가는 건가요?

◆ 정상근: 처음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시작한 이후로 양측의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대한 업무 개시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화물차 기사분들이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하의 운행 정지 그리고 화물운송 자격 취소, 이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여러 갈래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까지 경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비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민주노총의 오늘 예정된 파업을 북한과 연결 짓는, 이른바 '색깔론'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화의 가능성은 더 없어지고 또 대화의 분위기는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제 6일이니까요. 총파업이 예고된 날이었는데 오늘 또 현장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참 입장차가 줄어들고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많은 국민들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까지. 정말 여야가 조금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법안들까지 다 잘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정상근: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노력을 하고 있고. 협의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른바 쟁점 법안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게 관련된 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라든지 협상이 이어져야 하고, 또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는 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양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대통령실이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고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모든 시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맞춰 있기 때문에 원내 활동에 그만큼 시선이 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아니라 강경한 입장 충돌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의회 권력 자체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개정안 모두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부한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다시 본회의로 직행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된다고 한들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국회와 국회 내부의 여야 갈등 또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몇 번 봤지만 한쪽에서는 단독 처리, 한쪽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런 식으로 맞붙는 모습들을 봐왔는데. 지금 언급한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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