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택건설 인허가절차 간소화

[서울경제]

경북 구미시는 유입인구의 정착기반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존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은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전 협의 사항을 기존 약 50개에서 약 20개로 축소해 사전승인을 앞당기고 사전 승인된 규모내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사전승인 전에 모든 유관부서·관련기관의 협의를 마쳤던 기존 방식은 사전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절차가 필요해 수개월이 더 소요됐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사전승인 전·후 협의 건수를 줄이고 재협의를 위한 도서 등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인·허가를 2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이종우 도시건설국장은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관내 건설관련기업의 대규모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새로운 방식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미=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