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회, 2022년 법관평가서 우수법관 3명 선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2년도 법관 평가결과, 울산지법 법관들은 100점 기준 전체 평균이 83.1점(최고 91.3점, 최하 71.9점)으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서영, 정현수, 강경숙 등 우수법관 3명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변호사회 회원 참여율은 63.84%(136명)로, 법관별로 공정 품위 신속 직무성실 등 10개 평가항목을 두고 5단계 등급평가를 하고 그 이유와 개선의견 등을 모았다.

구체적인 사례와 의견을 보면 좋은 평가로, 친절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는다, 방어권 보장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쟁점 정리 및 꼭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다 등이 있었다.

반면 예단이나 선입견을 드러낸다, 원하지 않는 조정을 너무 강조한다, 항소심에서 증거신청 내지 당사자의 신청을 쉽게 배척한다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창림 회장과 채시호 법관평가위원장은 “법관에 대한 평가가 변호사의 주관에 흐를 수 있는 점을 염려하였으나 많은 회원의 참여로 객관성과 법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평가를 통해 존경받을 법관은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심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법관에 의한 더 나은 사법작용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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