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억울한 부담 최소화…금투세 대주주 기준 양보 못해”

김보담 기자(tweety@mk.co.kr) 입력 2022. 12. 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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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예산 협상 시작
김성환 “2주택자 종부세 부담
1주택자보다 과도한 측면 있어”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에
“증액 포기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6일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1가구 1주택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예산안 협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다. 기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협상의 주체이던 ‘2+2 협의체’가 협상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 대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들이 나선 것이다.

전날까지 진행된 ‘2+2 협의’에서 여야는 정쟁 성격이 약한 예산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틀에 걸쳐 예산안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일부 사안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선 “포기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주택자보다 과도하게 부담하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된 종부세법에 대해 합의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김 의장은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기준이 현재 11억원인데, 강북에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법안을 냈고 정부도 여러 의견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장은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타 세법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선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법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는 것,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 세제의 부분에 대해선 대한민국 0.01%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 혜택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협상은 기재위 조세소위와 양당 원내대표간 논의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최대한 조세소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지만 당에서 계속 주장해 온 초부자감세 관련한 부분은 기재위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 부분 역시 오늘 오후와 내일부터는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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