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김정숙·김희진·이동호 부장판사 우수법관

기사내용 요약
2022년 법관평가 발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방법원 김정숙 수석부장판사, 김희진·이동호 부장판사가 제주 지역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올해 11월11일까지 제주지법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진행됐다. 제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35명 중 81명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제주변호사회는 김 수석부장판사 등 3명을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꼽았다. 선정된 법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또 고압적인 말투 또는 반말을 하는 등의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제주변호사회는 평가결과표를 토대로 법관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한 '2022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평가 대상 법관에게도 개별 평가 내용을 보냈다.

제주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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