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12년 만에 폐지···전 정부 색깔 빼고 ‘이주호 정책’ 전면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폐지하고, 인재양성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학 관리·감독과 규제 기능은 ‘규제 개선’을 위해 신설된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옮겨간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학교혁신’이라는 키워드가 교육부 조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에듀테크 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이 조직 전면에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1일자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과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먼저 기관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교육부 조직은 크게 대학·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 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학교혁신지원실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조직이 인재양성과 책임교육 등 기능 중심으로 바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교육부 조직개편(안). 교육부 제공

먼저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이 신설된다. 고등교육정책실은 2011년 2월 여러 실에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가 통합돼 만들어진 대학지원실이 전신이다. 이후 대학정책실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명맥을 유지히디 12년 만에 폐지된다. 신설되는 인재정책실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학을 지원하며 평생교육정책을 기획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고등교육정책실이 맡고 있던 대학정책이나 규제 등의 업무는 신설되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동한다. 대학규제개혁국은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개선 전략을 추진하고, 대학 운영의 핵심요소인 재정과 교원, 학사, 법인 등을 종합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전통적인 대학정책 관련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빼기로 했다”며 “인재정책실은 규제수단 없이 대학 지원·협력·양성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명칭인 ‘학교혁신’을 떼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책임교육’을 조직 이름에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업 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 에듀테크 도입 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조해왔던 정책을 추진할 조직이 대거 신설·재편된 것도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는 교실 수업과 교육콘텐츠 혁신, 기초학력 보장 강화 기능을 담당할 책임교육정책관이 신설된다. 교원의 역량 강화와 혁신 등을 지원할 책임교육지원관도 만들어졌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한 에듀테크 관련 조직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교육 관련 제도 마련, 에듀테크 활용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밖에 시·도 교육청과의 소통을 담당할 ‘교육자치협력안전국’과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정책협력관 산하 ‘사회정책의제담당관’(과)도 설치한다. 앞으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을 위한 국 단위 조직과 입시비리조사팀 등의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안을 시행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