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교통지옥에도 연 69억 예산 쓰는 충북자치경찰 "없었다"

박재원 기자 2022. 12.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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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증평으로 출퇴근하는 40대 직장인은 용암지하차도부터 상리사거리까지 5㎞ 정도를 승용차로 이동하는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충북자치경찰이지만 교통마비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자치경찰은 경비·교통·치안·가정폭력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민원·범죄를 예방·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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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린 눈에 청주 전역 교통 마비
시민들 "경찰 지원 찾아볼 수 없어"
청주에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시민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증평으로 출퇴근하는 40대 직장인은 용암지하차도부터 상리사거리까지 5㎞ 정도를 승용차로 이동하는 1시간 이상이 걸렸다.

한 50대 대학교수는 청주 산업단지 육거리에서 사창사거리까지 1㎞를 이동하는 데 30분이 소요됐다.

6일 청주에 1.5㎝ 정도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마비됐다. 주요 교차로는 차량이 뒤엉켜 소통이 불가능한 '교통 경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의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시민들 증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충북자치경찰이지만 교통마비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충북에서는 2021년 5월 자치경찰제를 시행했다. 자치경찰은 경비·교통·치안·가정폭력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민원·범죄를 예방·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역할을 하라고 올해 지원된 예산만 국비 총 69억원이다.

하지만 이날 청주지역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 체증으로 미뤄 자치단체 협업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름만 자치경찰이지 현재도 지휘체계는 경찰청장, 경찰서장 중심으로 이뤄져 자치단체장이 지원을 요청해도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나온다.

이 같은 반쪽 자치경찰을 예견한 전임 이시종 지사는 자치경찰제를 반대했다. 예산만 지원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다.

예산을 지원하면 행정정부에서 타 와야 할 경찰의 복리후생비를 도민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시민 불편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받는 충북자치경찰에 내년에 들어갈 도민 세금은 67억원 정도다.

내년부터는 인건비 7억원 정도만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모두 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도민들이 낸 세금이 국가직인 충북경찰로 들어가는 구조상 각종 생활 밀착형 불편에 자치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도민들 요구가 설득력을 얻는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어제 교통 혼잡을 예상해 지원 사항을 전달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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