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적” … 국방백서에 6년만에 부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북한군이 도열해 있다. AP·뉴시스

윤 정부 첫 백서 ‘적’ 명기할 듯

구체문구 확정 뒤 내년초 발간

이르면 내년 1월 말 발간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너 가지 표현을 토대로 문안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발간 전까지 국방부 장관 보고 등 최종 확정 단계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0년까지 유지됐던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적’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두루뭉술한 문구를 사용해 장병들의 ‘대적관’을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다. 이후 2000년까지 유지됐지만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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