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대적 조직개편 추진… 대학자율화 · 인재양성에 방점

‘고등교육정책실’ 폐지되고

10년만에 ‘인재정책실’ 부활

이주호 강조 ‘에듀테크’ 관련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돼

교육부가 대학 자율화와 인재양성에 방점을 찍은 조직개편에 나선다. 대학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폐지되고 ‘인재정책실’은 10년 만에 부활한다. 대학 자율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편제 자체는 3실·14국(관)·50과로 개편 이전과 같다. 하지만 그간 초·중·고교 관련 정책, 대학 정책 등 ‘기관’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인재양성과 책임교육 등 ‘기능’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 부처로 바꾸기로 했다. 그간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해 국가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등 평생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가 규제 일변도 행정에서 벗어나 인재양성 지원 플랫폼 부처로 전환을 꾀하면서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화를 이끌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국을 둔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국을 둬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에듀테크’ 관련 조직도 신설된다.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책임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는 재난안전 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해당 데이터를 재난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급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원산업정책국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전전략기획관도 2년 한시조직으로 설치한다.

박정경·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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