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담판…종부세·금투세 극적 타결?

윤선영 기자 입력 2022. 12. 6. 11: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생과 직결되는 세금 관련 법안에서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되는데요.

윤선영 기자, 여야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가 이틀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가 불발됐고요, 이에 오늘(6일) 여야 원내대표가 가세한 이른바 3+3 협의체에서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극적 타결을 이룰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우선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온 종부세는 6억 원인 기본공제를 높일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정부는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야 협의를 통해 7~8억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앵커] 

종부세 외에도 쟁점 사안들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이 있는데 이들 법안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단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투세는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시행을 2년 유예하되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대폭 인하하자는 주장인데 이럴 경우 세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세율은 정부안대로 가고, 대신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