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실 폐지하는 교육부, 인재양성·규제완화로 기능 전환

핵심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제 등 '4대 핵심과제' 반영
대학규제개혁국 신설…규제개혁·구조개선 등 중점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6일 공개한 조직개편 방안은 인재양성과 교육 분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3실 14국·관, 50과'의 교육부 조직 형태는 유지되지만 3실 중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고등교육정책실과 학교혁신지원실이 큰 폭으로 개편되고, 대학규제개혁국이 신설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다.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되는 대신 인재정책실로 개편된다. 고등교육정책실은 연구개발(R&D) 지원, 대입 정책·제도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대학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학이라고 특정해 행정을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타부처·민간과 협력해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인재정책기획관과 교육부·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지역인재정책관이 신설된다.

인재정책실 개편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지방대학 육성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8월22일 국무회의)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9월28일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이라고 밝히는 등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기초학력 제고, 유야교육 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과 책임교육지원관이 신설된다.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 실현, 기초학력 보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 역량 강화, 자율 혁신을 지원, 인성교육 및 예체능 교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기초학력 제고' 문제를 강조해 온 만큼 책임교육정책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제고와 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 혁신, 맞춤형 교육체제 실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1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을 보고받은 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식에서 △핵심인재 양성 △지역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교육책임제까지 4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총리가 이날 밝힌 4가지 핵심과제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가 밝힌 '규제개혁'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학규제개혁국' 신설로 반영됐다.

대학규제개혁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구조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근거해 현재 대학 입학 정원(47만5000명)이 유지된다면 2042년 입학 가능 인구는 현재 대입 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대학규제개혁국은 현재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폐지해 통폐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지방 발전 허브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