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자도 아닌 사람들이 민노총 들어가 파업”

“복귀 안하면 대화 없다” 재확인

야당 “강대강 대치 해법 안돼”

정부는 6일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동자도 아닌 사업자들이 민주노총에 들어가서 조합비를 내고 운송거부를 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결국 민주노총의 폭력성을 빌려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단체행동이 노동자 파업이 아닌 사업자의 운송거부 및 운송방해라는 시각이다. 결국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 원칙 속에서 운송거부를 중단하기 전까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시멘트 분야 1차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차주 복귀가 늘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투쟁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정유·철강 분야 등에 대한 2차 업무개시명령은 복귀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화물연대 측이 지난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 먼저 복귀하라”고 답했고, 화물연대 측은 “복귀하더라도 과반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느낌이 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발 물러서 퇴로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 대 강 대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회도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때마다 사태 봉합에 급급해 문제를 지금껏 키웠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중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를 집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화물연대의 정체성을 재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 보는 반면, 화물연대 측은 노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희·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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