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없었다…숨고르기 들어간 '화물파업' 조기타협 나올까

김진 기자 윤수희 기자 입력 2022. 12. 6. 11:47 수정 2022. 12.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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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40%대서 반토막…1차 업무개시명령·생계 등으로 복귀 늘어
'대화 중재' 요구한 화물연대…정부 "불법과 타협 않는다" 재확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등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진 윤수희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해 정유·철강 분야 화물운송종사자들을 상대로 검토했던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6일 보류했다.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어나면서 당장의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참여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동력이 약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응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미상정…정유업계 "복귀 차주 증가세"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브리핑을 진행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일 운송거부 사태가 경제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 발동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이 서면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한덕수 국무총리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는 업계 피해가 당장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필요로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 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불참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지난 11월29일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정유업계의 경우 차주들이 대거 업무에 복귀하면서 사업구조상 말단에 위치한 주유소를 제외하면 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말 (운송거부로) 손해를 본 차주들을 중심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정 대치 속 총파업 동력↓…퇴로 찾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이던 11월24일(이하 오전 10시 기준) 43%였던 참여율은 후반부로 가면서 20%대로 낮아진 상황이다. 총파업 12일째인 전날 참여율은 24%다.

낮아진 참여율은 주말에도 확인된다. 첫 주말 참여율은 11월26일(토요일) 24.5%, 11월27일(일요일) 19.5%였다. 20% 안팎이던 참여율은 두 번째 주말인 이달 3일 16.8%, 4일 1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중 총파업 동력마저 약화된 화물연대 집행부는 노정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열린 2차 확대자문단 회의에서 이봉주 위원장 등 화물연대 집행부와 지난 4일 주말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가 '국토부 장·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역시 화물연대의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이 40여 분만에 파행으로 결렬되며 국토부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오른쪽)이 회의장을 나와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강성조합원 주시…"불법에 타협 않는다" 원칙 재확인

정부는 당분간 화물연대 총파업을 상대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재차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화물연대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진행돼 온 물밑 협상까지 배제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화물연대 일부 강성 조합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불참하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차주들을 상대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4일 기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불법행위는 24건, 총 41명(부산 13·울산 4·인천 6·경기남부 1·전남 5·경남 11·경남 1)이다.

원희룡 장관도 전날 건설노조 동조파업이 진행된 부산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정상적 거래가 아닌 위협과 협박을 써서 대화를 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라며 "이번 기회에 화물연대의 '떼법'뿐 아니라 조폭적 행태도 함께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 하는) 차주들을 상대로 도를 넘는 불법적·위법적 행동을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행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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