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타깃은 文' 판단에 공세 강화…"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것"

이상민 문책, 아직은 해임건의 우세…탄핵소추 직행 여부 내일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서 전 실장 구속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더욱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증거인멸을 위한 어떤 권한도 갖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데도 굳이 구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원과 검찰은 답해야 한다"며 "전임 정부를 망가뜨리겠다는 전형적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엣가시인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정부의 유일한 국정기조"라며 "민주당은 추잡한 정치 보복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은 만큼 당분간은 계파의 이해를 넘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관련해 문책을 벼르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및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이 향후 단일 대오의 향방을 점치는 국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애초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금주 중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처리 전략을 결정한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처리'로 직행한다면 여야가 논의 중인 예산안 처리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파행이 불 보듯 뻔한 탓에 아직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하다. 당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후 임시회에서 이를 추진할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의 처리)을 올해 중, 혹은 다음 임시회 중에 확정한다는 게 양당 의견"이라며 "그것 때문에라도 정기회 직후 임시회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려면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한편, 정부·여당이 주요 정책 결정으로 정치 보복을 넘어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서영교 최고위원 등 의원 50여 명은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의 고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개방을 의견을 낸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에서 "4대강국민연합은 민간위원에 대한 억지 고발을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는 검경을 동원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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