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전문가가 해야"...공정위가 KDI 박사들 모셔가는 이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분석과장 직에 또 다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코노미스트(경제학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플랫폼 등 신산업 관련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새롭고 정교한 경제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으로 KDI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조성익 KDI 연구위원이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KDI로 돌아가면서 경제분석과장 자리는 2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경쟁당국 내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Economist)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자리다.

공정위의 유력한 채용 대상으로 알려진 A연구위원은 산업조직론, 경쟁법 등을 전공한 이코노미스트다. 미국 UC버클리(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분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현재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에 재직중이다. 과거 공정위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연구사례로 공정거래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21),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2021) 등이 있다.

공정위가 연이어 외부 경제학자를 경제분석과장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플랫폼 시대에 접어들면서 피심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1심 기능, 전원회의·소회의), 이후 피심인 측과의 소송에서 산업조직론, 통계학을 바탕으로 한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과거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는 대개 가격상승 등 소비자에 해로운 결과를 낳았지만, 플랫폼 기업의 경우 한편으론 경쟁을 저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경우 경쟁당국이 플랫폼의 위법성 유무를 논하기 위해선 보다 면밀한 경제분석이 필요하다.

가령 2020년 12월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된 '배달의 민족-딜리버리 히어로(DH)의 요기요' 간 배달애플리케이션(앱) 기업결합 심사에서는공정위와 DH 측이 주고받은 경제분석 의견서만 1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배달앱 시장범위에 전화주문·프랜차이즈 앱 주문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 시장 획정 △배달앱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 후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등 분석이 골자였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분석 부분에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며 "시지(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나 기업결합 측면에서 경제분석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분석과장 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경제분석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채용)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