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中企 8시간 추가근로 저지… 野의 끝없는 反민생

입력 2022. 12.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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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 52시간에 더해 허용되고 있는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지경이어서다.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기·영세 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이던 지난 2018년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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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 52시간에 더해 허용되고 있는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지경이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올해 일몰 예정인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7일 열리는 법안 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역행한다며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탓이다. 정기국회가 오는 9일 끝나는 만큼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6개 중기 단체는 5일 한목소리로 구조적인 인력난에다 고임금으로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부터 추가 근로가 안 되면 납기를 못 맞춰 거래가 끊기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존폐 위기에 몰린다며 호소했다.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기·영세 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이던 지난 2018년 도입된 것이다. 더 일하고 임금을 더 받길 원하는 근로자도 많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최우선을 외치고, 실제론 반(反)민생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일자리와 소득은 줄어든다. 늘어난 기업 비용이 물가로 전이되는 정도는 훨씬 심해졌다. 반기업이 곧 반민생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 영구화 법안까지 추진한다. 일감이 집중되기 마련인 건설업체, 정보통신기술업체(ICT), 벤처기업 등이 끊임없이 개선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주 52시간제를 끝까지 고수한 채 영세업체를 구제하는 보완책인 8시간 추가 연장은 대놓고 반대한다.

이뿐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어깃장을 놓고, 법인세 인하와 가업상속세 완화도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거부한다. 대기업 절반 가량이 내년 투자계획이 없거나 못 세웠다고 밝힐 정도로 경제는 어렵다. 내년엔 1% 성장도 위태롭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기업 괴롭힐 일만 콕 찍어 앞장서는 듯한 반민생 역주행의 끝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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