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 인적 쇄신, 무너진 대공 역량 복원으로 이어져야

지난 5월 27일 취임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6개월 만에 겨우 간부 인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정원이 ‘대북 사업 지원부’로 불릴 정도로 정체성 붕괴가 심각했음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9월 1급 간부 20여 명이 퇴직했고, 최근 단행된 2·3급 간부 인사에서는 100여 명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면직되는 등 곡절도 있었지만, 일단 인적 쇄신이 이뤄진 만큼 이젠 국정원 고유의 업무와 역량을 복원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이번 인사는 내부 감찰과 직무평가를 통해 전 정권에서 대북 관계 지원 업무에 투입된 직원을 배제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가피한 일이다. 문 정권의 국정원은 대공·방첩 업무를 하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북한과 막후 협상이 주된 업무인 조직처럼 변질됐다. 간첩 수사와 대북 공작을 담당했던 수백 명의 직원을 ‘적폐’ 취급하며 퇴직시키거나 ‘재교육’ 대상으로 삼아 괴롭혔다고 한다. 비밀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민간인들이 컴퓨터 메인 서버 자료 제출을 요구해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기관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지난 5년 대북 정보 수집과 방첩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너무 많이 망가져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최근 몇몇 간첩 사건이 적발되긴 했지만, 각 분야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문 정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도록 ‘대못’도 박아 놨다. 이것도 철회토록 해야 한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안보수사청 등 대안 마련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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