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즉각 폐쇄하고 책임 물으라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비밀경찰서’를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최소 53개국에서 102곳 이상 설치해 운영 중이라는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CNN에 따르면, 스페인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운영하는 해외 비밀경찰서를 21개국에서 54개 확인한 데 이어 추가 조사로 한국과 일본 등에서 48개를 더 발견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한국의 경우 1곳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 인권단체는 “밝혀진 시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했다.

중국도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한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재국 허가를 받은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이다. 중국 해명대로 영사 업무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 심각한 내정 간섭·침해에 해당한다. 실제로 비밀경찰서 설치 시기는 코로나 이전으로 드러나 반중(反中) 인사 감시 등이 주목적일 가능성도 크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관련 시설에 폐쇄 명령을 내렸고, 독일과 캐나다 등이 조사·수사 중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즉각 실상을 확인하고, 확인되는 대로 폐쇄 조치하며 중국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다. 그러잖아도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때 반중국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태 등을 계기로 중국 공안의 보이지 않는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 영주권자만 9만9969명인 만큼 선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문제를 제기한 대로 이런 선거제도의 개폐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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