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文, 안보 말할 자격 없다

김석 정치부 부장

범죄자와 혈연 등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연좌제가 헌법으로 공식 금지된 것은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에서 연좌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북한과 연루된 이들의 가족들이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정부는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합법을 가장해 탄압하려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키곤 했다. 정권 안위를 위해 국가 안보를 악용한 것이다. 민주화 운동가 가족들이 연좌제에 얽매여 수십 년간 고통을 받는 일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자칭 민주화 세력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북한과 연루될 때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려다 북한군에 사살됐다고 발표했다. 월북으로 단정한 데 뚜렷한 증거도 없었다.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관심법 같은 결론이 증거였다. 이 씨 가족은 하루아침에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 찍혔고, 이 씨 아들은 육군사관학교를 가려던 꿈을 포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건 한 달 뒤 억울함을 호소한 이 씨 아들의 편지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후 이 씨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 씨 가족의 문 전 대통령 면담 요청 이메일에 답장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비밀로 묻어두려 했다. 이처럼 꼭꼭 숨기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 상황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 그리고 법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또, 정부의 월북몰이가 이 씨 피살 사건 다음 날 유엔총회에 방영될 종전선언 연설에 방해가 되는 걸 막으려던 때문 아니었냐는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서 전 실장 등 자신의 정부 고위층으로 확대되자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 서 전 실장이 구속되자 “(서 전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평화올림픽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위기에 처하자 과거 자신들이 싸웠던 군부독재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던 국가 안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시 미·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했다. 북한의 거짓 비핵화 의지의 나팔수가 되면서 중·러가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에 어깃장을 놓는 단초도 마련해줬다. 한·미 군사동맹을 형해화해 북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도 약화시켰다. 이런 문 전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말할 자격은 없다. 이 씨 피살 사건 월북몰이와 관련 정보 은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응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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