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은 ILO 위반·인권 침해”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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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6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youtu.be/TswMZW2u0iQ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진보당 전남도당의 이성수 위원장,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의 문지영 위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 (이하 이성수):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성수입니다.

▧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문지영 위원장 (이하 문지영):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 문지영입니다.

▣ 앵 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당이 전남도당을 최근에 창당했어요?

▧ 문지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9일에 목포에서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도당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본소득당 당내에서는 보면 전국에서 이제 6번째 창당인데요. 잠깐 기본소득당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될까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촛불혁명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사회개혁을 향한 열망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여전하고 대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개혁은 이 기본소득 도입에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2020년 1월 19일에 창당을 하게 됐고요. 현재 용혜인 의원 1명의 의원이 일당백 의정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 실현을 바라는 원이슈 정당이고요. 상임대표 당직자뿐만 아니라 당원 70% 이상이 2030의 MZ세대의 창당입니다. 전남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세대를 조금 지났지만요. 2030 MZ세대 많은 정당이고요. 전남에서도 기본소득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안군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햇빛 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남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 기본소득도 있고 진도에서는 기본소득 주민 발휘 운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민 기본소득 이렇게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이 붐비고 있는 곳이 전남입니다. 그래서 전남 도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열망 이 도당을 창당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소득당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 문지영: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여성 도당 위원장이시죠?

▧ 문지영: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몰랐었는데 창당되고 난 뒤에 나중에 좀 알게 됐는데요. 이 정치의 장에서는 여성의 수가 많이 적잖아요. 전남 보면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여성은 한 명도 없죠. 제가 전형적인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여성 당사자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성인 제가 이 도당 위원장 시작한 것부터 기존의 틀을 깬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왜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몸 상태를 확인을 하면 아픈 곳이 있는지 아니면 약한 곳이 있는지 이런 걸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저도 약한 곳부터 살피는 자세 그리고 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함께 소리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앵 커: 창당대회를 목포에서 했어요? 10월에 그야말로 따끈따끈하게 새로 창립이 된 당인데 당원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 문지영: 네 그럼요 이제 시작한 신생 정당으로서 이게 등록을 마치려면 사실 1천 명의 당원이 있으면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1천 명의 당원을 넘겼으면 한 1천 71명이 되는 당원들이 열심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정윤심 앵커(좌),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가운데),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우)

▣ 앵 커: 옆에서 정말 고생 되겠구나 이런 미소신가요. 진보 정치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하시는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께서 웃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 이성수: 먼저 우리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보당 전남도당 2기는 지난 8월 1일 출범해서 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들이 지방선거 결과로 전남의 제1야당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진보당의 의원들을 앞세워서 진보 정치의 효능감을 저희들이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기득권 보수 양당에 너무 실망한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대안정당 새로운 대안의 정치를 절실하게 바라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진보당 24년 총선에서 자력으로 반드시 원내에 진출해가지고 대안정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 앵 커: 그 말씀하셨죠.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 이성수: 지금 이제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정당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고 또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로 폭락해서 농민들께서 쌀값을 정상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수매제 부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당이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이미 포스코에서도 대법 판결을 받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고 순천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법원 판결에서는 공정 자체가 불법으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지금 이 정규직 전환 운동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우리 진보당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진보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 그리고 기본소득당 이제 출범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한 여러 내용들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말씀해 주신 화물연대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보면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발동 관련해서 규탄 성명서 내지 않았습니까?

□ 이성수: 네 맞습니다. 먼저 국민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화물연대가 두 번째 총파업을 전개하게 된 근본 이유는 지난 6월에 총파업을 벌였을 때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업이 2차로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실은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권력자들에서부터 이런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들 그래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 중이 너무 정당하고
ILO에서도 지난해 우리가 ILO 국제협약 기본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에서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발효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물 노동자들이 전개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파업 그리고 이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강제로 노동을 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다 국제노동기구 ILO협약의 위반 사항입니다. 원래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권력자들이 법대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 앵 커: 법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 이성수: 그래서 이제 이게 언어도단이고 사실은 근현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제 정치가 독재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이 나오니까 화물연대 내부의 투쟁 동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는 흘러나오고 강대강 대치 가면 안 된다 대화하고 협력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성수: 저희가 이제 거의 매일매일 만나고 있고 또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도 우리 화물 노동자들 같이 공유를 했었고 또 오늘 오후 2시에도 민주노총 차원에서 연대 총파업 집회가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화물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왜곡을 심하게 하고 있다. 마치 화물 노동자들이 고임금 노동자 귀족 노조의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수익이 한 200~3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차량들도 다 할부를 끊어가지고 보통 한 300만 원 정도의 할부 차량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 앵 커: 그러니까 16시간 하루에 일하면 한 달에 400만 원 받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16시간을 하루에 일을 해야.

□ 이성수: 그래서 환산을 하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 앵 커: 심지어 그런데 언론 보도 나오기는 꿀알바 지금 파업인데 하루에 얼마 일당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화물연대 관련한 이 파업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냐 아니면 정말 노동자냐 노동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냐까지 분분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 이성수: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특수고용 노동자들 관련해서 정당하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편할 때는 개인 사업주로 하고 편할 때는 그냥 근로자로 취급하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 이런 것이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 기계 건설 기계를 다루고 있는 노동자들이 동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어제도 제가 시민을 만났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화물 노동자들이 너무 정당하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아무리 왜곡 보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로 국가 경제를 위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는 화물 노동자들로 생각합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이거 내부 투쟁력은 그래서 약하지 않다.

□ 이성수: 그렇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전혀 동요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화물연대 (사진출처: 연합뉴스)

▣ 앵 커: 기본소득당은 어떠세요. 화물연대 파업 보시면서?

▧ 문지영: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보는 태도가 딱 이만큼이다라고 생각을, 딱 요만큼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화물연대 파업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건 저는 인권 침해라고 보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진보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차에 약속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를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의 답은 불통입니다. 이런 불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먼저 파업을 풀면 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들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앵 커: 진보당이 동부권의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에 공들이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 이성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서행 열차가 다니는데 거기는 SRT만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은 수서행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다니냐면 거기는 정부가 역대 정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 민영화의 수단이 사실 SRT의 도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라선에 SRT수서행을 운행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SRT차량이 없습니다. 여유 차량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SRT가 수서행으로 다니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27년까지 민영화 50%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서행 라인에 확고하게 SRT가 다니게 된다면 민영화의 한 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SRT가 없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KTX는 12대의 차량의 여유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수서행에 KTX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면허권을 다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날 SRT 사고로 인해서 부산에서 수서로 가는 SRT가 아니고 KTX가 사실 운행을 했습니다.

▣ 앵 커: 그러면 여수도 가능할 수 있다. 동부권도.

□ 이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국토부가 결정만 하면 되는 문제다.

▣ 앵 커: 가능성이 보이세요. 이 정부에서?

□ 이성수: 그래서 이제 도민들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 앵 커: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도민 서명 운동하시나요?

□ 이성수: 그렇습니다.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제가 어제부터 직접 새벽 5시부터 순천역에서 나가서 선전 홍보 서명을 받고 있고 오늘도 5시에 서명 선전하고 지금 오는 길이었습니다.

▣ 앵 커: 진보당은 한 번 어떤 목표를 세우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니까 끝까지 오래 걸리더라도 이루시기는 하더라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이 햇빛 연금 관련해서 이제 주민 기본소득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안이 이게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풍력 관련한 아니면 태양광 관련한 햇볕 햇빛연금인데 어떤 관점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기본소득당에서는.

▧ 문지영: 네 지금까지 발전 개발을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발전하고 개발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 한 번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본 자금으로 인해 산단을 구성한다는 게 환경을 파괴만 하고 도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발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남의 신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전남에서 개발하고 난 이후에 도민의 삶에 직결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햇빛 연금의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안군은 태양 유치 사업을 이제 태양 사업을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주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개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이런 개발 이익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그 개발 이익들이 도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 앵 커: 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학생 수당 그리고 농민 기본수당까지도 관심을 또 갖고 있으신 거고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까?

▧ 문지영: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학생 기본소득을 좀 집중하고 있는 건 교육감이 정책이어서 지금 열심히 공약으로 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어느 시군 하나 배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학생 기본소득이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 앵 커: 문제는 예산이어서 인구 소멸 지역부터 우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받지 못하는 지역이 좀 섭섭해하는데.

▧ 문지영: 네 시군이 좀 제외되긴 했는데 네 한쪽으로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게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예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쓸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전남의 전체적인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생이나 전남의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 하나의 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펼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농민수당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보당이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하나의 대단한 성과로 얘기 여러 차례 해 주신 바가 있어요.

□ 이성수: 원래 저희들이 주민조례발의로 농민수당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자 이렇게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 독점의 도의회에서 사실 이것을 반토막 낸 겁니다. 은퇴 농민, 여성 농민들을 제외하고 경영체 등록이 된 농민들만.

▣ 앵 커: 그것도 여성 농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경영체 등록 가구주, 세대주 그러면 남편 내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 이성수: 저희들이 농민수당이 애초의 취지대로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 진보당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기본소득당부터 앞으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일정 알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 문지영: 네 저 알리고 싶은 이야기 꼭 있습니다. 지금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함께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목포 시의회 입법 청원에 저희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거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하려면 완전 공영제로 가야 하는 게 있고 그러기 위한 용역을 시행을 해라라는 제안을 하는 입법 청원인 건데요. 이게 지금 목포 시의에 올라가면 청원란에 올라가면 있고요. 아니면 이게 url 주소가 있어서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청원이 올라가고 나서 한 달 이내에 2천 명의 이제 시민들이 청원 동의를 해 주시면 목포시의회에서는 이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많은 시민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당 창당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앞으로 지역의 현안들 조금 더 꼼꼼히 잘 살펴보면서 활동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 이성수: 저희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년 총선 반드시 원내 자력 진출해서 대안의 정당으로 서기 위해서 12월에 1차 총선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 힘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화물연대 관련해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도입한 것이 민주당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폐지될 것이 아니라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진심의 일이라도 있다면 그 150석 이상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타파하고 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또 기회를 마련해서 두 당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의 문지영 위원장 진보당 전남도당의 이성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지성 기자 (js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