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갈등 격화하는데…갈등 키우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이 6일로 13일째를 맞았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 제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화물연대 역시 물러설 곳을 찾지 못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중이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대화를 완전히 중단한 가운데, 양측을 중재해야 할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되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김문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경사노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지난 1일과 5일 두 차례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전 공개 발언에서 “불법과는 타협 안 한다” “선 복귀, 후 대화” 등을 강조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보조를 맞췄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2차 회의에 앞서 전날(4일) 만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대화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선 복귀, 후 대화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이) 조합원 동의로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 발언이 김 위원장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대화채널이 막힌 상황에서 어렵게 시도한 대화를 김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본다.

이봉주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노조위원장 제안으로 고민 끝에 김문수 위원장을 만났다”며 “‘생존권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왜곡하는 정부 탄압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려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먼저 제안했다’ 등 사실자체를 왜곡하고 화물연대의 입장을 멋대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알린 것은 의도적인 몰아치기이자 대화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대화를 거부하고 업무 복귀만을 외치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굴복’만을 요구하면서 화물연대 역시 선뜻 대화를 제안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걷어차버린 꼴이 됐다. 경사노위 자문단에서도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대화채널이나 방법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분간은 어려워졌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경사노위는 과거 철도파업이나 쌍용차 해고자문제 장기파업 등 현안을 조정한 사례가 있는데, 기본적으론 중장기적인 의제를 다뤄야 하는 기구다. 논란을 자초하기보다 본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