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제 대신 지원…교육부, 12년 만에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종합)

초중등·대학 등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10여년만에 대규모 조직개편
인재정책실·디지털교육국·대학규제개혁국 등 신설…내년 1월 시행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학교에 대한 규제·관리 대신 정책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1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폐지해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국과 규제 개선을 위한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발맞춰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 1월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편제 자체는 3실·14국(관)·50과로 개편 이전과 같다.

일부 미세 조정은 있으나 큰 틀에서 총정원도 유지된다.

하지만 그간 초·중·고교 관련 정책, 대학 정책 등 '기관'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인재양성과 책임교육 등 '기능' 중심으로 바꿔 규제부처가 아닌 정책 지원 부처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산하에는 ▲ 인재정책기획관 ▲ 지역인재정책관 ▲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과 산업·학문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학술연구 지원과 대입제도 혁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산학협력과 청년의 취·창업·장학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평생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고등교육정책실은 여러 실에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가 2011년 2월 대학지원실로 통합된 뒤 대학정책실, 고등교육정책실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다. 교육부 대학 정책 업무를 해오던 핵심 실이 폐지되는 것은 약 12년 만의 일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대학 정책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빠졌기 때문에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했다고 한 것"이라며 "전통적인 의미의 대학정책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쓰는 것은 저희한테도 큰 변화여서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 책임교육정책관 ▲ 책임교육지원관 ▲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 국을 둬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나선다.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실 수업과 교육 콘텐츠 혁신, 기초학력 보장 강화 기능을 담당한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역량 강화와 혁신, 학생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유아교육·돌봄 강화와 특수교육 지원 강화 업무를 맡는다.

이 부총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에듀테크' 관련 조직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 마련, 에듀테크 활용 지원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과의 소통을 담당할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정책협력관 산하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과)도 설치한다.

조직 개편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을 위한 국이나 입시비리조사팀도 추가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은 별도 정원에 의해 별도로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이번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 단위 이상 조직인만큼 행안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비리조사팀에 대해서도 "대입 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될 때 같이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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