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교육부, 10여년 만에 대대적 조직개편
대입정책 조직 교육부 역사상 첫 폐지

교육부의 개편예정조직도와 현행 조직도 비교

교육부가 대학실로 불리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는 등 학교실과 대학실 중심 체제를 10여년 만에 개편한다. 대학 규제는 분리하고 협력에 기반한 지원정책 위주로 인재를 양성한다. 여러 국으로 흩어져 있는 디지털 교육 지원 기능을 한데 모아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틀은 1차관보, 3실, 14개 국·관, 50개 과, 한시기구 1, 자율기구 2에서 한시기구 1만 빠지는 형태다. 기능상으로는 기존 조직이 대규모로 바뀐다. 우선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 지원 기능은 인재정책실 위주로 재편한다. 학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고등교육정책실의 규제 업무는 독립국인 '대학규제개혁국'으로 분리되는 만큼 교육부는 인재정책실로의 '개편'이 아니라 고등교육실 '폐지'라고 설명했다.

인재정책실은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으로 구성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인재양성 정책을 만들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맡는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중등-고등-평생 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도 있다. 대입정책과가 사라지는 것은 교육부 역사상 처음이다. 기존 대학실에 있던 대학 규제 기능은 '대학규제개혁국'으로 분리된다. 대학규제개혁국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대학의 재정·교원·학사·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학교실은 기존 기능을 재편, '책임교육실'로 전환된다.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으로 구성된다. 교실 수업 혁신을 이끌고 교원 역량 강화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및 돌봄 강화 의지가 담겼다.

조직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이다.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추진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 내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인프라 확충을 위한 디지털인프라담당관과 교육데이터담당관도 하부 조직으로 신설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학자·기업인 등과 함께 교육부의 고등교육실 폐지를 주장하는 'K-폴리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함께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구상이 부총리 취임 후 곧바로 실행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독립한 후 교육부는 기획조정실·학교혁신지원실·고등교육정책(대학실)의 3실 체제를 유지해 왔다. 실제 기능을 생각하면 학교실과 대학실이 양대 축을 이뤘다. 대학실은 10여년만에 폐지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