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文 사법판단 대상될까 질문에 “尹 대통령만 알 것”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 비겁한 사람은 사과할 줄 모른다”고 언급한 뒤 이틀 연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다 보고가 된다”며 “이런 정책적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전후로 거듭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구속적부심에서는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법적 판단 대상인지 그것부터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며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 기업이나 투자자에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8월 말 이후로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던 임 전 실장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SNS 활동을 재개하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