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제8회 지방선거 사범 174명 수사…3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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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81건 174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49(60.5%), 신고·진정 등이 22건(27.2%) 순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격려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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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49(60.5%), 신고·진정 등이 22건(27.2%) 순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51명(29.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품수수 26명(15%) ▲현수막 벽보 훼손 18명(10.3%) ▲공무원 선거 관여 8명(4.6%) ▲인쇄물 배부 4명(2.3%) ▲선거폭력 1명(0.6%) ▲기타 66명(37.9%) 등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인천청 1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43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격려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도 선거구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박종효(53) 남동구청장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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