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적” 표현 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6년만에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敵)이라는 표현이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한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소식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란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적’(主敵)보다는 ‘적’이란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2001~3년엔 백서 대신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주적’ 표현을 뺐고, 2004년 국방백서부턴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이 발생한 뒤 그해 국방백서에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방백서에선 해당 표현이 사라졌다. 2020년판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적’ 대신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썼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올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