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개혁국 신설… 10년만에 조직개편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교육부가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여년 만에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교육부는 6일 고등교육 정책실 폐지, 대학규제개혁국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자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측은 “‘대학’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교육부 성격을 ‘규제’ ‘관리’ 부처가 아니라 ‘정책·지원’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 전환하는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 업무를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학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드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인재정책실 아래에는 ‘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국을 둔다. 기존에 대학 입학 정책을 담당하던 ‘대입정책과’는 이름을 ‘인재선발제도과’로 바꾼다. 교육부 설립 이래 ‘대입정책’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은 처음이다.

‘대학규제개혁국’이 신설된다. 대학 규제를 철폐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구조 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조직이다. 대학규제개혁국에는 대학규제개혁총괄과, 대학재정과, 대학운영지원과, 대학경영지원과를 둔다. ‘디지털 교육 기획관’도 신설된다. 본래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 나눠져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한데 모은 것이다.

초·중·고 업무를 담당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되고, ‘국제협력관’ 명칭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