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성립률 98% 달성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12월5일 기준) 100건 등 모두 341건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았다.

단순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중 성립 건수 비율)도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91%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종결 21건, 진행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가운데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도 2019년 25일, 2020년 18일, 2021년 39일, 2022년 22일로 대폭 단축했다.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훨씬 신속한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탄탄히 쌓아온 분쟁조정 경험으로 올해는 특히 의미가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가맹사업거래의 적극적인 조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 불공정 피해를 입은 도내 가맹점주 또는 도내 가맹본부의 사업장이 있는 가맹점주라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유선상담(031-8008-5555) 및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 누리집(https://www.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