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재부 등 51개 부처 직제 일괄 개정…통합정원제 운영

유덕기 기자 2022. 12.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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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1개 부처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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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1개 부처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합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 명 가운데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64만 명을 제외한 11만 명으로 향후 5년간 11만 명의 5%인 약 5천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합니다.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으로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다크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했습니다.

또 미래대비 분야에서는 미래 이동수단 추진, 탄소중립 등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합니다.

1천134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고 국정과제 등에 458명을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통합활용정원 운영으로 676명이 감축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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