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IRA 문제 건설적 해결' 합의…韓도 대응 서둘러야

윤희석 입력 2022. 12. 6. 10:27 수정 2022. 12. 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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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이(EU) 지난 8월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차별 논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럽과 함께 미국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U는 친환경차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대거 유럽을 떠나는 엑소더스를 우려하고 있다.

EU는 최근 역내 국가 보조금 제도를 정비해 IRA에 대응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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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무역기술위 회의 열고 공동성명
EU, 친환경차 보조금 차별 문제 제기
美 "EU 우려 분명히 들었다" 인정
TF 출범 시키고 IRA 검토 방침 문서화

미국과 유럽연합이(EU) 지난 8월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차별 논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럽과 함께 미국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는 5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미국·EU간 태스크포스(TF)가 IRA에 대한 작업을 검토한 결과 초기적 진전이 있었다”면서 “EU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시행한 IRA는 일정 기준 이상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친환경차에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는 세액공제 혜택 조항이 담겼다. 미 재무부가 연말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로이터=연합>
현대차 아이오닉 5 <전자신문 DB>

한국과 EU, 일본 등은 미국에 IRA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이외 국가·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 중인 자국 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GM) 등 현지에 생산거점을 구축한 경쟁사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U는 친환경차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대거 유럽을 떠나는 엑소더스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지난 10월 친환경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 EU는 최근 역내 국가 보조금 제도를 정비해 IRA에 대응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회의 종료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전기차·상용차 세액공제, 핵심광물 문제, 공급망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법(IRA)의 특정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들었다”면서 “이를 듣자마자 EU와 TF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RA 수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정식으로 EU가 제기한 우려를 인정하고 IRA 검토 방침을 문서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한국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오는 9일까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 IRA 관련 협의를 추진 중이다. 대표단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IRA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자료:미국 의회 조사국(CRS)·국회예산정책처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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