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美와 EU산 전기차 배터리 IRA 혜택 여부 등 논의중"

佛재무 "마크롱 불만 제기후 美재무와 관련 논의 시작"
"EU산 전기차 배터리 혜택받을 수 있는지 확인중"
"향후 모든 녹색산업 제품도 살펴볼 것"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유럽연합(EU)산 친환경 제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측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해 IRA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표명한 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후속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산 특정 제품들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추후엔 모든 녹색산업 제품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등 IRA의 차별조항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했다.

이후 두 정상은 “IRA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마크롱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 짓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구매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한국과 유럽 등의 기업에 대한 차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IRA에 대해 미국 이외 기업들에겐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유럽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