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편성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반영한다

예산·기금 편성에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분석·반영

핵심요약

환경부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환경부의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및 기금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제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지방정부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예산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도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준비해왔으며, 환경부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는 앞으로 환경부 계획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 예산안에 대한 기후 영향 분류(감축 배출 중립 등) 및 예산서 작성, 종합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지자체는 충남과 부산, 서울 은평구 등 3개 지자체로,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충남도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국가 계획 발표 후 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