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익직불금 1만4900 농가에 438억5000만원 지급

김태완 기자 2022. 12. 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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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5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3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되며 일정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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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농업기술센터 전경.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5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3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되며 일정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요건 충족 시 120만원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그동안 자격검증과 계좌확인을 거쳐 소농직불금 4368 농가에 52억5000만원, 면적직불금 1만539 농가에 386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다만 누락자, 경영체 승계 대상자는 따로 확인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직불금의 10∼20%가 감액된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농지 요건이 삭제돼 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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